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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분양권전매제한"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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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를 제한하는 일


많은 분들이 전매제한에 대해 들어는 보셨어도

자세히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부동산 시장은 반대로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죠. 

결국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로

정부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팔고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싶은 사람은 사는게

어떤문제가 되나? 싶겠지만 워낙에 투기가 많아

부동산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전매제한 제도가 생긴것은 서울 및 인프라가

잘 닦여진 경기 일부지역은 오랜 시간동안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부동산

광풍으로 집값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전매제한을 통하여 수도권 주택값을 잡지 않으면

거품처럼 부풀려진 매매가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제재가 그저 시장의 손에 부동산을

맡긴다면 아마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될 만큼

투기세력이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값은 더 오르게 되고 집을 마련하기란

너무도 어렵겠죠
그 때문에 정부는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

투기꾼들의 몰리는 인기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의 배율을

주택가 상한선과 연결하여 대출 한도를 낮게

조절하는 등 과거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관행을 과감하게 막게 되었습니다.
당첨만 되면 한배이상 이라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 투자로 본다면 이만한

수익률 보다 좋은게 있을까요?


이러한 전매제한을 어길 시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거래가 금지된 분양권을 함부로 사고 판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무려 10년 간의 아파트 등

주택청약이 금지하게 됩니다.


제한기간이어도 예외인 경우 


1)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모든 

    세대원들이 이전할 때
2)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주거를 옮기거나 적어도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3) 세대원의 질병으로 인한 원인으로 불가피하게

    치료가 필요가하거나 결혼이나,진학, 생업

    사정으로부터 세대원들 모두 이전을 해야할 때
4) 주거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시행을 한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을 떄
5)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6) 이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중 일방에게 주택이

    이전하는 때


이전에는 청약이 당첨 되면 흔히 많은 분들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여 로또분양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결국 정부는 과거부터 계속 유입되어 온 

투기자본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강수까지 두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제재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죠.
만약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신청 지역의

건물과 시간, 분양권 전매제한 등 여러모로 상세한

부분들 모두 꼼꼼히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투자목적 으로 분양권을 취득할시엔

취득한 건물이 전매제한 지역인지 전매기간이

몇년인지 이것에 대해 꼭 확인하고 1가구2주택 등

관련된 세금과 대출규제에 대해 많은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참고하실 사항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전매제한제도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내에는가계약도 금지됩니다.
만약 전매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명의 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체결한다면
입주자의 권리를  전매제한 기간 내에매매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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